사행산업 통합규제 수단의 실효성 미흡

현재 공공부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은 소관부처에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 수립 ․ 시행과 소관부처에 대한 협의 조정 ․ 권고 등 간접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재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축소 등이다

강력한 공급규제 정책을 시행중이나, 사행산업사업자가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 조치 외에는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책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 설정 미준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사행산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행산업총량제의 주요 골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상 우리나라 사행 산업 규모를 2013년까지 연간 GDP 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각 사행사업별로 매출총량을 설정하여 총량을 준수 토록 권고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두 단계를 통해서 설정된다.

첫째, OECD 비교대상 국가들의 국민경제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하여, 한국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의 적정 비중을 설정한다.

둘째, 사행산업 업종별 총매출액 및 순매출액 1차 총량을 보정하기 위해 도박중독 유병률, 이용행태, 이용동기, 국민 인식 등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정된 사행산업별 매출총량은 업종별로 매출 총량 이행수단을 지정하고, 매출총량 이행수단과 연동하여 연간 및 분기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그리고 연간 총량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써 사업자 부담금이 추가 부과되며, 차기연도 매출액 총량과 영업장 수 감축에 반영된다.

매출 총량제 시행 이후 사행산업 영업장 수가 2008년 수준인 92개소(본장 포함)로 유지되고 있으며,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매출관리를 통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 총량제의 시행 이후

경마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출총량이 초과되고 있으며, 초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의 경우 2009~2011년 연속으로 매출총량한도를 초과하였으며, 규모는 356~1,525억원 수준이다.

복권은 2011, 2012년 매출 총량한도를 초과하였으며, 초과규모는 각각 1,172억원, 1,417억원이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2009~2011년 매출 총량한도를 초과하였으며, 초과규모는199~1,073억원이다.

경륜은 2010~2011년 매출 총량한도를 초과하였으며, 초과규모는 각각 211억, 58억원이다.

경정의 경우 2009년 매출 총량한도를 초과하였으며, 초과규모는 140억원이다

한편 개별 사행산업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하게 되면 차년도에 매출액 총량 초과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2010~2012년의 연도별 납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0~2012년 사업자별 연도별 매출액 총량 초과 부담금 납부 현황

구매 상한제 초과 방지 수단 미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각 사행산업은 업종별로 1회 베팅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나, 구매 상한제 위반 시 사업자 ․ 구매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장치가
미흡하여 연발매 ․ 대리베팅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한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행산업에서 1회 배팅 상한금액을 초과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의 경우 배팅 상한금액 초과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각 사행산업 업종별로 정해진 베팅 한도액(구매상한액)의 강력한 이행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객전용 전자카드제를 권고하고 있다.

2008년 11월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륜 ․ 경정․ 경마 및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시범운영 기간을 두면서 2011년까지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 전자카드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현재 전자카드가 도입된 업종은 경륜 ․ 경정 ․ 경마에 국한되어 있으며, 내국인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자카드제 도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관련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신분노출에 따른 고객반발, 일부 업종에 대한 선별적 도입에 따른 반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입 저하를 우려해 도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자카드제를 강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로 전자카드제가 일부 도입된 경마 장외발매소와 전면 도입된 경륜장외발매소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도입된 한국마사회의 대구, 인천중앙, 창원 등 3개 장외발매소의 경우 일평균 매출액이 많게 27.7%까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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