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행산업 감독체계 현황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한국마사회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부처가 관리 ․감독하고 있었으나, 2007년 7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통합 관리
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 수립 ․ 시행, 영업장의 수 ․ 매출규모 등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 수립, 조사 ․ 연구 등이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조정 또는 권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이행 수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경마), 문화체육관광부(경륜, 경정,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기획재정부(복권) 등 소관부처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인 ․ 허가 등 허가권한과 인 ․ 허가 관련 행정적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행산업 소관부처의 감독 권한

따라서 현행 사행산업 감독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이다

소관 부처가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을 가지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 수립 ․ 시행이다

소관부처에 대한 협의 ․ 조정 ․ 권고등 간접적 권한만으로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는 이중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독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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