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행산업 수익금 배분체계

사행산업사업자는 통상 총매출액에서 이용자에게 환급을 실시하고, 제세금과 경주
개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개별 근거법에 따라 기금 등에 출연한다

개별 사행산업별로 수익금 배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마는 지방세인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및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를 납부한 뒤 경주 개최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축산법」 제43조 등에 따라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적립금 20%로 처분한다

축산발전기금에 56%, 농어촌복지사업에 14%의 비율로 출연된다.

경륜 ․ 경정은 경마산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지방세인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및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경주개최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개별근거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40%, 문화예술진흥기금 24.5%, 청소년육성기금 19.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지방재정지원 10%, 공익사업지원 2% 비율로 출연된다.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납부전 순이익의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복권의 경우 환급금과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35%를 법정배분하며, 65%를 공익사업에 출연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78%, 대상경기주최단체지원 10%, 문화 ․ 체육사업지원 7%,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지원 5% 비율로 출연된다.

사행산업 수익금 운용의 문제점

「국가재정법」 제17조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계주의란 한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이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은 제한한다

모든 국가 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총계주의를 국가 재정활동

예산총계주의를 국가 재정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외부에서 재정 전반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소관
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는 특별적립금 ․ 공익사업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 외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마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익금의 14%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발전 등에 사용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익금의 7%를 문화 ․ 체육 사업 지원에 사용한다.

경륜 경정의 경우 「경륜 ․ 경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수익금의2%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동 규정들에 따라 2012년 사용된 특별적립금과 공익사업적립금은 1,249억 6,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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