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행산업 개요

가. 공공부문 사행산업 정의

사행산업(射倖産業)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사행산업은 동기측면에서 사행성 추구와 레저성 추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생리적으로 흥분(스릴)을 유발하는 몰입형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행산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별 근거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2) 따르면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 열거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들 사업에 대해 통합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부문 사행 산업을 개별 근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경륜 ․ 경정,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경마(한국마사회), 복권(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업으로 규정한다.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기능

(1)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순기능

사행산업은 본질적으로 사행욕구의 합법적 충족을 통해 사회적 욕구 분출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의 육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을 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사행산업 수익금을 이용하여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역기능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이윤 및 지출
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 지역사회 ․ 국가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
을 야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박중독문제이다.

도박중독은 도박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개인, 가족, 그리고 직업에 심각한 손상을 받는 상태로,도박중독은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문제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화여대연구팀에 의뢰한 ‘도박문제의 사회 ․
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에 따르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연간 사회 ․ 경제적 비용은 2009년 현재 약 78조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고용부문에서 약 50조원(64.3%)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 및 재정 부문에서 약 21.5조원(27.5%), 건강 및 복지부문에서 약 6조원(8.1%), 그리고 범죄 및 법률 부문 약 600억원(0.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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