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우리나라의 불법 사행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
한 신종 도박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3년 3월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는 75조원 수준으로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4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온라인 인프라의 발달과 경제 불황 등 환경적 요인과 높은 수준의 접근성 제공, 음성적 운영에 따른 익명성 등이다

불법도박의 특성, 합법 사행산업 확장정책과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약 53조원에서 2012년 약 7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불법도박 전체 규모 추정결과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감시활동 및 신고접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당초 국내 사행산업이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 ․ 복
권 ․ 체육진흥투표권 등이다

급속히 확산되는 한편, 2006년 불법사행성 게임물 ‘바다 이야기’ 사태 등으로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확산됨에따라 설립되었다.

따라서 불법 사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당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가 합법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 위주로 설정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총 정원 43명의 한정된 인력규모와조직운영으로 합법 사행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행산업의 감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불법사행산업 문제점을 해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 따르면 불법 사행산업의 정의, 불법 사행산업 감시 ․ 신고센터의 설립 등 불법 사행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무원 및 계약직 등 총 14명을 정원2으로 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 ․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리고 동 센터는 불법카지노, 불법경마 ․경륜 ․ 경정, 불법스포츠토토, 불법복권, 불법소싸움, 사행성게임물, 인터넷 도박 등 총 9종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감시활동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2013년 불법 사행산업 감시 ․ 신고 센터 예산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과 사행성게임물 이용영업, 온라인도박 등에 대한 감시기능이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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