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매출액 중 축소 목표 달성 미흡

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법」 제6조 또는 「경륜 ․ 경정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경주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 또는 승자
투표권의 발매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가 본장에 비해 여가 ․ 레저 기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사행 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및 도박중독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마 ․ 경륜 ․ 경정의 경우 공통적으로 장외발매소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본장 이용객 유병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2년 조사 지점별 도박중독 유병률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가 갖는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본장 위주의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당초 계획한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에 따르다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을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 발매소 운영 제도개선 방안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점진적 축소, 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 강화등은 2013년 현재 달성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1년 말 현재 총매출액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 비율은 70.2%로 당초 계획했던 50%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매출액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증가추세이며, 2008년에 68.8%였던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은 2011년 현재 71.6%에 이르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2008년 이후 1,87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장외발매소 개수를 유지하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추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장외발매소 규모를 확충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마사회가 매장 면적을 편법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매장확장은 소관부처의 허가사항이 아니며, 이와 같은 매장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는 실질적인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장외발매소의 확장문제를 개선하기위해서이다

2010년 6월, 2011년 6월, 2011년 10월 지속적으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 강화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사전협의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외발매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