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 독립성 확보 미흡

국무총리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서 위원장이 공무원이며, 인사 ․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중 유일하게 감독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지원을 받고 있어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무처 인력 대부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제9조14)에 따라 사행산업 관련 부처의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직은 1사무처 4과 1센터이며, 파견공무원 23명, 전문위원 5명, 계약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파견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수는 17명으로 파견 공무원 23명 중 74%에 달한다

나머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무원들도 경찰청의 3명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1명, 농림축산식품부 2명 등 관련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행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총 83명을 분석한 결과 17명이 파견 전 ․ 후로 사행산업과 관련된 관광국, 체육국에 근무하였으며, 파견 인원의 평균 근무일수는 383일에 불과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사행산업 소관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등 주요 사행산업을 소관으로 하는 부처로부터 파견을 받는다면, 파견기관의 이해 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커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공무원이어서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 농림 축산식품부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파견인원이 가장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공무원들은 평균 1년마다 교체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직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15)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2013년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 관련 부처 추천 위원 5명, 국무총리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행산업을 통합 감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통합 감독하면서 강력한 공급규제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재원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관련 부처와 필연적으로 이해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위원회 구성방식대로 사행산업 소관 부처의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에 포함시킨다면 위원회 결정에 사행산업 소관 부처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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