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치유 ․ 예방체계 확보 미흡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사행행위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결정적 차이는 안전장치와 통제장치이다.

특히 국가는 사행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박중독 치유 ․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16)에 따라 국고지원금 50%와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50%를 바탕으로 중독예방 ․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행사업자별로 중독예방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박중독 유병률은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로 측정할 때 7.2%(중위험 도박 5.9%+문제성 도박 1.3%)에 이른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영국 2.5%, 캐나다 1.7%, 프랑스 1.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3~4배가 높아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2~2011년 동안 실제로 병적 도박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 보았다

2002년 진료실 인원은 212명, 총진료비는 1억 2,941만원 규모였으나 2011년 말 진료실 인원은 843명, 총진료비는 11억 2,981만원 규모로 진료실 인원, 총진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행산업관련 중독예방 ․ 치유 예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는 각각 중독예방 ․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도박중독예방 ․ 치유 예산이 부족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사행산업사업자 주도로 중독예방 ․ 치유체계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중독예방 ․ 치유 관련 예산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중독예방 치유센터와 각 사업자별 중독예방 ․ 치유센터를 합할 경우 145억원이다.

2011년 전체 사행산업의 순매출액이 6조 4,754억원임을 감안할 때, 순매출액 대비 중독예방 치유 관련 예산 비율은 0.22%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주요국의 순매출액 대비 도박 중독예방 ․ 치유 예산이 1.5%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비율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행산업관련 중독예방 ․ 치유 예산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예산비중은 31%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산은 사행산업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행산업관련 중독예방 ․ 치유 예산

세계 주요국의 순매출 대비 도박중독예방 ․ 치유 사업 예산 비중

사행산업관련 중독예방 ․ 치유 과정

2012년 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19)와 제14조의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 ․ 치유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사업자는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율만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향후 중독 예방 ․ 치유 업무가 사행산업의 관리 ․ 감독업무와 독립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다

센터의 예방 ․ 치유사업 활성화 및 지역 센터 설립 등을 위한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의 발의 이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중독예방 ․ 치유부담금의 액수는 기존 개정안이 제시하였던 순매출액의 1% 규정에서 0.35%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급격한 부담금 인상 시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부담 과중 및 공공재원 조성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당초 부담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3~4배 높다는 점, 부담금납부로 인해 개별사행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 ․ 예방치유시설의 축소가 예상 된다

사행산업이용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국가차원의 도박중독 ․ 예방치유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 해야 한다

향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이후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중독 예방 ․ 치유 등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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